법령 상훈법 제5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1개 )

2021년

1. 국민권익위원회 2020-21732 , 2021. 3. 16., 기각
  국립묘지 안장거부처분 취소청구
   국립묘지안장거부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립묘지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 사면법 상훈법 상훈법시행령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2019년

2. 서울고법 2019. 12. 18. 선고 2018누73067 판결
  [독립유공자포상신청거부처분취소] 상고[각공2020상,157]
   독립유공자포상신청거부처분취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상훈법 상훈법 시행령 전자정부법 정부조직법 정부표창규정 주택법 행정소송법 헌법

2011년

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1헌마186, 2011. 4. 19.
  상훈법 제5조 위헌확인
   상훈법제5조위헌확인
   민사소송법 상훈법 헌법재판소법

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1헌마130, 2011. 3. 29.
  상훈법 제2조 등 위헌확인
   상훈법제2조등위헌확인
   상훈법 헌법재판소법

2010년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바111, 2010. 6. 24.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호 위헌소원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제4조제2호위헌소원
   경찰원호법 국가공무원법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군사원호법 군사원호보상법 대한민국헌법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상훈법 정부표창규정 지방공무원법 참전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헌법재판소법

2005년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4헌마859, 2005. 6. 30., 각하
  서훈추천부작위 등 위헌확인
   서훈추천부작위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상훈법

7. 서울고법 2005. 4. 27. 선고 2004누8790 판결
  [훈장수여신청거부처분취소] 확정[각공2005.7.10.(23),1140]
   훈장수여신청거부처분취소
   상훈법 행정소송법 헌법

2004년

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4헌마554, 2004. 10. 21.
  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 위헌확인
   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위헌확인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건축법 골재채취법 공공자금관리기금법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공유수면매립법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관광진흥법 광업법 교통체계효율화법 국가공무원법 국유재산법 국토기본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국회법 군사시설보호법 낙농진흥법 농어촌정비법 농지법 대기환경보전법 대한민국국기에관한규정 대한민국헌법 도로법 도시개발법 사도법 사방사업법 산림법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산지관리법 상훈법 서울특별시행정특례에관한법률 소득세법 소음ㆍ진동규제법 소하천정비법 수도법 수질환경보전법 신행정수도건설추진기획단등의구성및운영에관한규정 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예산회계법 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유통단지개발촉진법 임시행정수도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 장사등에관한법률 전기사업법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주택법 지방세법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지적법 집단에너지사업법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초지법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폐기물관리법 하수도법 하천법 한글전용에관한법률 행정심판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환경ㆍ교통ㆍ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환경정책기본법

2003년

9. 국민권익위원회 2002-02457, 2003. 1. 20., 기각
  독립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독립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및월남귀순자특별원호법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상훈법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

2000년

10. 국민권익위원회 2000-03569, 2000. 7. 24., 각하
  독립유공자공적재심사거부처분취소청구
   독립유공자공적재심사거부처분취소청구
   상훈법 행정심판법

1997년

11. 헌법재판소 92헌마47, 1997. 4. 24.
  서훈심사기준불공개 에 대한 헌법소원
   서훈심사기준불공개에대한헌법소원
   대한민국헌법 상훈법 상훈법시행령